국내외 전기차 시장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전문가 포럼이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국내외 최신 전기차 산업 트렌드를 가늠하는 `2016국제전기차엑스포`에서 열려 산업화를 더욱 앞당길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민관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역할이 사업자 중심으로 한층 더 개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 민간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장 동기부여형 시장 정책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문승일 기초전력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에서 스마트그리드 적용에 가장 적합한 제주도부터 산업화 모델을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보급보다 민간 사업자 `참여의 장(場)` 절실

이날 정부 전기차 관련 정책이 시장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 보급 사업이 2020년 이후 폐지됨에 따라 민간 주도의 자생적 시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형진 포스코ICT 부장은 “전기차가 초기 시장인 상황에서 민간이 대규모 투자를 섣불리 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시장 유도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공공 충전 요금에 대해 Kw당 요금에 연연하거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 서비스 차별화에 따른 민간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 중심적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비긴스 대표는 “정부의 강력한 전기차 산업화 의지와 보급 정책에도 기존 운송업계가 전기차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다수 운송업체 대표는 버스, 택시회사뿐 아니라 충전소나 주유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전기택시나 전기버스를 교체하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해당 지역 내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들이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했을 때 충전에 따른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도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면서 애로점 해소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나승식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단장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 민간 전기차 사업 성공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충전인프라 서비스 사업자를 위해 전기요금 지원하는 등의 시장 개선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지자체, 현장 중심으로 바꿔야

업계는 정부와 지자체 전기차 정책이 일방적인 물질적 지원 위주에서 시장 동기부여형 정책으로 개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연정 에버온 대표는 “정부 예산은 전기차 민간 보급과 일부 과제 사업에만 집중돼 있다”며 “정부 보조금 등 지원만으로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 개선을 통한 선진형 보급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충전기 사업자 지자체가 허가하거나 운영하는 신규 아파트나 공용주차장 등에 충전 인프라나 전기차 셰어링 인프라만 지원해도 민간 사업자의 시장 참여 부담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관련 도로법 부재로 운행이 어려운 마이크로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개선된 역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동급 내연기관 차에 비해 비싼 일반 전기차와 달리 저렴한데다, 도시형 전기차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부터 마이크로전기차 도입을 위한 각종 실증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동훈 르노삼성 팀장은 “도심 주행 차량의 50~60%가 출퇴근 차량으로 일일 주행거리가 60㎞ 수준이기 때문에 저속·마이크로 전기차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며 “지자체 관광단지나 특정 도로에 마이크로전기차를 운영한다면 대중이 생각하는 전기차의 긍정적인 인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도로제한이나 차량개발에 필요한 안전인증 등 지원책을 내놓는다면 프랑스나 유럽·미국처럼 대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전기차 시장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철환 넥스텔리전스 상무는 “중저속 전기차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시장이 형성됐음에도 우리는 제도에 가로막혀 시장 선점 기회를 놓쳤다”며 “유럽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80㎞로 제한해 저속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조차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