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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환경부, 디젤차 보조금 지급정책 시행 요청 거부

발행일 : 2017-07-31 13:08:24
독일 환경부, 디젤차 보조금 지급정책 시행 요청 거부

일부 독일 지방정부들이 디젤차 판매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에 보조금 지급 정책 등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독일 환경부가 이를 거부했다.

최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위치한 독일 니더작센주는 노후 디젤차 교체 지원정책을, BMW가 있는 바이에른주는 유로6 기준을 만족하는 디젤차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 도입을 주장했으나, 독일 환경부는 “미래에 사장될 기술에 투자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대신 독일 정부와 자동차업체들은 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노후 디젤차의 엔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을 키워드로 삼고 있는 독일 정치권은 총선이 임박함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디젤차의 공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 환경단체인 DUH의 조사에 따르면, 배출가스 시스템 교체 시 차량 1대당 1500유로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엔진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할 경우 차 1대당 100달러의 비용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그룹은 지난 27일, 디젤차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독일 내에서 400만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업체들의 디젤차 배출가스 처리 시스템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 아우디 등이 연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EU의 반독점법에 따라 글로벌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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