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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서 산불, 방화 가능성 있나? 산불 가해자 처벌 수위 봤더니

발행일 : 2018-01-15 12:05:13
사진=MBC뉴스캡처 <사진=MBC뉴스캡처>

양양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현재 양양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조사 중이다.

양양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방화일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네티즌은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원주시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가해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9~10일 강릉시와 삼척시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고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경보가 격상되는 등 산불발생이 우려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보상 책임도 따른다.

산불로 번지지 않더라도 산림연접지 100m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사람 대부분은 나이가 많고 사정이 딱한 노인들이지만 산불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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