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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 비난한 의원은? “위험한 공약”

발행일 : 2018-01-16 11:50:44
사진=SBS뉴스캡처 <사진=SBS뉴스캡처>

군복무 단축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를 비판했던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19대 대선 당시 후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군복무 단축 공약에 대해 지난해 1월 "인구절벽으로 2022년에는 약 25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병력 수를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을 40개월로 늘려야 할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국방을 팽개치겠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위험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모병제를 주장했던 문 후보가 오락가락하는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면서 모병제도 안 한다면 지금 국방으로 대한민국 전력을 유지할 수 없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 했는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문 후보의 군복무 단축 공약은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여당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군복무를 육군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현재 62만명의 병력이 5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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