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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하라”

발행일 : 2018-08-16 11:34:59
녹색소비자연대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하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는데도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해 온 국토교통부에 일침을 가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6일 자료를 내면서 “국토교통부는 엄청난 차량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도 관망만 하다가, 뒤늦게 BMW에 화재 관련 기술 분석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면서 “강제 리콜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국토교통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리콜 명령을 내리지 못했고, 차량 화재가 잇따르자 BMW가 리콜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조업체 감독기관과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못된 행태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자 극단적인 조치로 볼 수 있는 운행정지 명령을 뒤늦게 내렸다. 늑장 대응으로 소비자 피해를 키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리콜 등은 국토교통부, 배기가스 등은 환경부, 연비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업무를 통합해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
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다단계 구조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조직을 통폐합해 독립적인 자동차 전문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녹색소비자연대는 밝혔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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