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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될 가능성은?...‘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막는다

발행일 : 2018-10-10 21:52:56
사진=KBS1 캡처 <사진=KBS1 캡처>

음주운전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창호 씨는 지난달 25일 술에 만취한 운전자의 승용차에 치여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이에 지난 2일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며 국민청원을 통해 안타까운 친구의 사연을 호소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을 솜방망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지배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오전 회의에서 윤창호 씨의 사연을 언급한 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매년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점을 꼬집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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