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강남훈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을 주제로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강남훈 KAIA(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 없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전기차 캐즘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산업이 초기 보급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산업이 성장하고 기술이 성숙하면서 많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월 6일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정보공개 의무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 충전기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이와 같은 조치들이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근의 전기차 캐즘 현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진 전기차사용자협회 이사는 “전기차 화재 이후의 소비자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에 더 위험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0.6%인데, 이 중 89.1%가 EV 비(非) 보유자”라며, “EV 보유자는 화재 사고 대형화의 원인으로 소방 방재 시설의 미작동을 지적했지만, EV 비 보유자는 지하 주차장이라는 지리적 특성, 주변 차량 화재 확산, 배터리 결함 등 전기차를 원인으로 답변해 화재 사고 대형화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인식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으로는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관리,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규제와 제도 강화, 화재 대응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라고 설명하며, “전기차를 경험하기 전 기대 요인은 경제성, 정숙성, 승차감 순이었으며, 경험 후 만족 요인은 경제성과 정숙성, 활용성 순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전기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는 그룹에서는 충전 불편과 안전 문제, 기술 부족 및 높은 차량 가격 문제를 지적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EV 사용자는 “배터리와 BMS 실태를 파악 및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사용자 알림 기능 적용 확대 및 미확인 시 관계 기관에 통보가 필요하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 적용 현황” 주제 발표를 통해 “2022년 차량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 비교 시 전기차는 1.12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라고 밝히며,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 63건 중 6건(18%)만 소화설비가 작동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점검과 설치 확대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AI 기반 열화상 감지 카메라 기술, 전기차 배터리 이상 징후를 통보해 주는 BMS 고도화 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소유자 책임 관련 판례” 주제 발표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차량 화재의 발생원인 및 차량 점검, 정비 이행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소유자가 유지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2023년 1월 수원지방법원의 용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판례에서, 법원은 차량 소유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부인했다”라고 강조하며, 법원은 소유자의 책임 범위를 실제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전기차 소유자들이 평소에 차량 점검, 정비, 검사 등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이행한다면,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조언하며, “전기차 제조사는 전기차 유지관리 메뉴얼을 제시해 소유자들이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오찬 KAM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은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보급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요 침체를 겪으며, 2023년 전기차 판매는 처음으로 1.1% 감소해 정부 보급 목표의 76%에 그쳤고, 올해 1~7월에도 13.5% 감소했다. 특히 8월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신차 효과를 제외하면 전기차 판매가 전월 대비 30% 감소하는 등, 화재가 전기차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권 책임위원은 최근 전기차 시장 부진에 대한 원인을 “전기차 보조금이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 중단에 따라 유지비용의 증가, 충전기 고장에 따른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 증가와 함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매체의 노출로 인한 불안감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BMS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류 차단, 물리적 안전 회로, 셀 자체 방어 설계 등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차량을 떠난 주정차 시에도 BMS 상시 모니터링이 작동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고객에게 알림을 보내는 등의 기술을 확대 적용할 예정으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업체 전동화 전환 지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래차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 과제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부활, ▲지자체 차원의 충전량 제한 정책 철회, ▲국내 전기차 생산 기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고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자동차세 증액 유예, ▲홈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내 지정 주차제 도입, ▲V2X 인프라 구축, ▲충전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이기형 한양대 부총장 주재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 1위 노르웨이와 같이 고속도로 전용차로 한시적 개방 등 비 재정적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과 김태훈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부 지자체의 충전율 제한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화재 대책이 전기차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 종합대책에 근거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박재근 사무관은 지난 9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전기차 화재를 최소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전기차 대중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강남훈 회장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정종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의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 대중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전기차 충전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정책적 지원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