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21일 '2035 NDC 자동차 부문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협회 회의실에서 자동차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협회 강남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2021년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 주요국들이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라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 수송부문 감축목표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강 회장은 “2030년 수송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37.8%를 감축한 3710만 톤으로, 이 중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보급으로 수송부문 전체 감축목표의 80%에 달하는 2970만 톤을 줄여야 한다.”라면서, “그러나 최근 글로벌 전기차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년 연속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캐즘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2030년 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강 회장은 “2035년 NDC 설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의 연구를 통해 수송 분야의 다양한 감축 수단을 발굴하여 감축목표의 후퇴 없이 2030년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전동화 전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현재의 전기차 캐즘 조기 극복을 위해 향후 2~3년간 대당 구매보조금 확대 유지, 충전요금 할인 특례 한시적 부활, 통행료 감면 유지, 고속도로 전용차선 진입 허용 등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KAMA 윤경선 상무는 '자동차 부문 탄소중립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수송 부문의 핵심 감축 수단인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면서 “작년 전기차 판매가 14만6000대인 상황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60~70만 대 판매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도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윤 상무는 또한 “국내 전기차 시장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대당 보조금 매년 감소, 충전요금 할인 특례 중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감소 등 지원책들은 축소되고,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와 무공해차 판매 의무 규제는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강화되고 있어 자동차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무리한 감축 정책은 우리 산업생태계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 산업으로의 의존도를 키울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실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전기차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커지고 있어 자동차산업국을 중심으로 내연기관 판매 중단 재검토, 규제 완화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전기차 캐즘 현상과 중국 전기차 산업의 부상, 미국과 유럽 등의 전기차 속도 조절 분위기 등을 고려해 2030년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현실화하되, 물류 효율화, 차량흐름 개선 등 수송부문 감축 수단 및 감축량을 확대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노씽크컨설팅 김철환 상무는 '핀란드의 2030년 도로 부문 감축 로드맵 사례'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핀란드에서 도로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다수의 자동차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마련한 '녹색 운송 로드맵(Green Transport Roadmap)'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핀란드 녹색 운송 로드맵은 세분된 배출원 분석을 기반으로 현실적이고 다양한 감축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핀란드 녹색 운송 로드맵의 경우에 경제정책, 운송 부문의 시스템·서비스·인프라 관련 정책, 기술 관련 정책, 기타 규제 등 4개 범주의 20개 이상에 달하는 정책 수단별로 각각의 추진 방향, 저감목표, 영향 및 비용을 설정하고 있어 마치 큰 돌과 작은 돌로 결합한 견고한 축대와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김 상무는 “전기차 보급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로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은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적 수단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식별하고 각 정책 수단별로 정해진 저감목표를 유기적으로 달성토록 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전체 도로 부문 배출 저감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