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최근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은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 및 통상 정책 등을 망라한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선진국들의 정책에 비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정책이 지지부진하게 비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U는 지난해 말 산업계와 노조 및 정부 대표의 지속적인 협의와 자동차 산업 경쟁력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CARS 2020` 전략을 내놨다. 이는 2020년까지 유럽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U 차원 최초의 실천 방안이다. 특히 2012년 16%였던 자동차 산업의 GDP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자동차 업체들의 해고 근로자 재교육, 훈련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정 간 조화로운 후속 조치를 유도한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노동 유연성 강화 협약에 동의하는 근로자들에게 총 21억유로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하고, 자국 자동차 수출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자동차 산업 경쟁력 회복에 적극 나섰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수입차 감시를 강화하고, 노동 유연성 확대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세부 조치에 나섰다.

친환경차와 차세대 지능형 자동차 기술을 선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경쟁도 뜨겁다. 미국은 2015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인프라 확충 등에 약 500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유럽도 전기차 보급을 위해 총 2420만유로의 지원 자금을 책정했다. 중국도 2015년 전기차 50만대 판매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친환경차 주도권 경쟁에 본격 가세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정부 주도하에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실용화를 추진 중이다.

이성신 비엠알컨설팅 대표는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 정책은 그 성과에 따라 향후 글로벌 자동차 산업 판도를 변화시키는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완성차 및 정부의 대응이 우리나라가 자동차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혹은 쇠퇴하느냐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들의 통상 정책도 자동차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양적 완화에 의한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 불공정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반덤핑 관세 등 보복 조치도 강화되는 추세다.

박홍재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최근 자동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각국 정부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들 정책과 관세 인상, 세제 개편 등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향후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