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싸이클럽 베타랩스 측 대리인으로 가처분 신청 진행
승소 가능성 높게 본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업계와 투자자들 관심 집중

지난 4일 싸이클럽 운영사인 베타랩스(대표 김호광)가 싸이월드제트 등 3개사를 상대로 ‘암호화폐 발행 등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베타랩스 측 법정 대리인으로 나선 배경을 두고 업계와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베타랩스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코인 발행과 리브랜딩, 로고 사용, 플랫폼 연동과 콘텐츠 자원 이용 등 싸이월드 운영 전반에 있어서 베타랩스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싸이월드제트 측이 코넌코리아 등 다른 회사들과 추진 중인 블록체인 사업들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를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싸이월드제트 측은 김호광 대표를 전격 해임하고 베타랩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베타랩스 측은 작년 3월 16일 양해각서와 4월 14일 코인 발행 등에 관한 합의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싸이월드제트 측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두 문건에 베타랩스의 독점적 지위가 명기돼 있으며, 계약 해지 통보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베타랩스 측의 주장. 법원에서 베타랩스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쪽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장’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소송을 맡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유저들과 투자자들이 싸이월드의 조속한 오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사업 정상화의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성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