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TBC 뉴스 >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됐다.

가계 빚이 1,250조 원을 넘어서며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고 집단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출억제에서 주택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올해 LH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줄이고 분양 보증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급 자체를 줄이면 집단 대출도 줄어, 가계 빚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이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만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실패 뿐만 아니라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로 대변되는 부동산 띄우기식 경기부양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위는 "정부는 스스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공급 과잉에 따라 집값이 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가계부채 건전성이 나빠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집값 하락시 초이노믹스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추종하게 된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의 충격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