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회 북한 미사일 결의문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이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먼저 중의원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에서 “북한이 사실상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일본 정부는 독자 제재를 통해 핵·납치문제도 병행해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 독자 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해 의연하고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결의문에서 중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조·일평양선언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으며,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

조·일평양선언은 2002년 방북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해 도출한 것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죄, 수교협상 재개, 상호 안전을 해치는 행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각각 만장일치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