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1 캡처>

슈퍼 공수처와 관련, 표창원 의원의 발언이 화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권력형 범죄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는 나라에 대한 염원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슈퍼 공수처를 놓고 여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표창원 의원은 “내 역할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슈퍼 공수처에 대해 “아무래도 신설되기까지 제도 마련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당내에서 이미 법안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실제로 도입에 앞서 수정 작업이 이뤄질 것이고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 동안 토의와 논의 과정에서 의견도 많이 제출했지만, 수정·개정 과정에서 나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표 의원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지난번 당내에서 공수처 법안이 마련됐을 때, ‘공수처 수사행위 담당’ 자격요건으로 대부분 법조인, 법률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부분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오히려 이것은 검사의 수사라는 것을 공수처에서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다시 논의가 된다면 공수처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연아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