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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술 마시다 지적자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6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술 마시다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행한 50대 남성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계획범죄아닌가? 6년은부족하다", "답은? 무조건 절단이다!", "성범죄는 엄하게다스려야한다. 최소 10년으로 시작하자...", "6년 뒤에 저 사람은 출소해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 강간합니다. 이 나라에서 딸을 낳는 것은 위험합니다", "27년 주어서 나이80때 새삶을 살게 해줘야지...", "6년? 아… 성범죄가 꼴랑 6년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