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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간 유예"

발행일 : 2015-12-03 11:42:54
사법시험
출처 :/YTN 화면 캡처 <사법시험 출처 :/YTN 화면 캡처>

사법시험

법무부가 2017년을 끝으로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

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으나 제도로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해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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