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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헌법재판소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어"

발행일 : 2016-05-26 14:41:28
국회선진화법 출처:/ KBS 뉴스 캡처 <국회선진화법 출처:/ KBS 뉴스 캡처>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 합의나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한 조항이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회선진화법 취지가 국회 폭력을 근절하고 합의를 우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이이 대해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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