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TV>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천3백여 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9.9%인 2천5백여 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전체 병역면제 비율은 0.3%에 불과해 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일반인의 33배에 달하는 것이다.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 만7천689명 가운데 질병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758명으로 4.4%에 달했다. 이것도 일반인 올해 상반기 병역 면제율 2.1%에 비해 2배 높은 수치이다.

가장 많은 사유가 불안정성 대관절(50명)로 조사됐으며, 시력장애(15명), 염증성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중로 의원은 “병역 면제율 수치 차이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며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 공직자와 그의 자녀가 근시, 불안정성 대관절 등 병역 면탈 의혹을 주는 질병 등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