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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정책, "중국 뛰고, 한국 걷고…"

베이징 충전시설 확보하고, 보조금 1,800만원까지 늘릴 것

발행일 : 2014-05-21 18:43:44
▲ 베이징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 (사진 출처=http://www.china-nengyuan.com/news/56007.html) <▲ 베이징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 (사진 출처=http://www.china-nengyuan.com/news/56007.html)>

전기자동차에 대한 한-중 정부의 상반된 태도가 눈길을 끈다.우리나라도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정부가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사용 환경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형국이다.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탈 수 없는상황인 것.반면 중국 베이징시는 최근 보조금을 늘림과 동시에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발표해 이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은베이징(北京)시가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향후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11만위안(약 1,800만원)까지 높이고, 올해 안으로 시 전체에 1000개의 공공 충전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적어도 5km마다 충전소 한 대를 배치하며, 현재 시내에 운영하는 40개 4S 대리점(판매, 관리, 부품, 고객관리 업무를 갖춘 매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수시로 서비스 받도록 할 방침이다.주변 관련 시설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배포한다.

최근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미 친환경차 충전소가 일부 주택단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내 관련 업체가 충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설비와 충전 조건, 기술규범, 전기세 등 세부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자동차 주차공간의 12% 이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 기아차 쏘울EV <▲ 기아차 쏘울EV>

반면, 우리나라는 친환경차 사용을 적극 장려하면서도 정작 인프라 확충엔 소극적인 모양새다. 전기차 한 대에 책정된 보조금 1,500만원과 지자체별로 추가 마련한 300~900만원을 합해 최저 1,800만원부터 최대 2,4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지만, 사용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같은 혜택마저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결국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충전 시설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전국에는 급속 충전기 177대와 완속 충전기 1,785대가 운용되고 있다. 보급된 전기차 수가 1,873대라는 점에서 대당 하나의 충전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특정 지역에 몰려있거나, 심지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도 있어 가장 큰개선사항으로 꼽힌다. 장거리 주행이 어렵고, 충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전기차 특성상 일반 자동차보다 더 많은 충전 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거단지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가구당 몇 대`, `총 주차면적의 몇 %`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진 않아 하나의 충전시설만으로도 승인엔 문제가 없다. 게다가 기존 주택의 경우 충전 인프라를 마련하는 공사가 만만찮아 신규 주택에 한해서만 법을 적용하며, 규모는 자율에 맡긴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지원 계획도 미비하다.환경부는 오는 2017년까지 충전 시설 600여 개를 추가하는 데 그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지속적인 지원은 어렵다"면서 "주요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꾸미고,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또"현재 전기자동차 업계가 민간 사업자와 협력해 충전기를 개발하고 있어 몇 년 후엔 전기차 충전소가 주유소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정부와 업체의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결국 소비자만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니냐"면서 "중국 정부의 강한 추진력과 결단으로 전기차 시장 확산 분위기가 조성됐고, 주특기인 물량공세마저 시작되면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중국에 마저빼앗기고 말 것"이라 우려했다.

차재서 RPM9 기자 jsch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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